![[오늘의 운세] 5월 14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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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돌려막기 사태 임명안 지연 응급처방
대법관 4명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파행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. 대법원은 25일 “대법원 소부(小部) 1부에 대법관이 부족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참여시켜 26일 선고를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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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북된 남편의 땅이라도 함부로 못 판다
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1951년 피랍돼 북한에 살고 있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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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억 빼돌린 세무공무원 … 공범은 람보르기니 구입
7급 세무 공무원 정모씨와 공범 조모씨가 빼돌린 세금으로 구입해 몰고 다닌 ‘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’와 동일 기종의 차. 이탈리아의 자동차 제조업체 람보르기니가 제작한 2인승 고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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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가로채면 사기죄
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에 해당해 상대방을 속여 가로챈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20일 재개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이중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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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38세 아빠, 엄마 되려 했지만 …
대법원이 성(性)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.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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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38세 아빠, 엄마 되려 했지만 …
대법원이 성(性)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.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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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전환 38세 아빠, 엄마 되려 했지만 …
대법원이 성(性)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. 성별 정정으로 인해 우리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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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수첩 광우병 정정보도 범위 축소 … 3대 핵심쟁점 “허위” 유지
2008년 촛불집회로 이어졌던 MBC PD수첩의 ‘미국산 쇠고기 광우병’ 보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.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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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제군수·서산시장 당선무효
이기순 인제군수(左), 유상곤 서산시장(右) 강원도 인제군수와 충남 서산시장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다. 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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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회찬 도청 녹취록 공개 … 대법, 유죄 취지로 파기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13일 옛 국가안전기획부(현 국가정보원)의 불법 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(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)로 기소된 노회찬(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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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자격 중개사 수수료 … 대법원 “안 줘도 된다”
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임모씨가 Y교회를 상대로 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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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박철언씨 돈 178억 가로챈 전 대학교수 징역 4년 확정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돈을 가로챈 혐의(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)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 강모(49·여)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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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6년 확정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(특가법상 뇌물죄 등)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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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대법 “배임 혐의 무죄”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(M&A)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(특경가법상 배임 등)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(61) 회장에게 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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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름값 담합 없었다” 에쓰오일 승소 확정
대법원 2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11일 기름값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에쓰오일이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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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에버랜드 CB’ 이건희 전 회장 1, 2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
김영란 대법관(가운데)이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주문을 읽고 있다. [연합뉴스]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전환사채(CB)를 발행해 회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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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대우 분식회계 손배소송 대법원서 ‘1억 배상’ 원심 깨
대한투자신탁(현 하나대투증권)과 한국투자신탁(현 한국투자증권)이 “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”며 대우그룹 임직원 2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. 16일 서울고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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